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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서류 설계도서 허가신청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축.. 2023. 2. 15.
난간 높이 설치 규정 ( 주택법 건축법 안전보건규칙 ) 건축물의 난간 높이 설치 기준 법령은 주택법, 건축법, 안전보건규칙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면 바닥면으로 부터 120센치미터 이상의 높이가 되어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치미터 이하가 되어야합니다.  주택법 난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 2023. 2. 15.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KDS 41 90 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5호] 시행 2019.11.4 목 적 KDS 41 90 00은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KDS 41 90 00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적용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70 0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일반사항 1)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중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KDS 41 90 00을 따를 수 있다. (2) KDS 41 9.. 2023. 2. 15.
필로티 구조 바닥면적 건축물높이 층수 제외 규정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적이 빠지거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바닥면적 같은 경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장으로 사용할경우,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 역시 건축법 제 60조와 제 61조를 적용시에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가 반영됩니다. 바닥면적 산정 제외 [건축법시행령]119조 1항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 2023. 2. 15.
소규모 건축물 이란? 소규모 건축물이라면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을 참고하여 구조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기준은 건축물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KDS 41 90 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5호] 시행 2019.11.4 목 적 KDS 41 90 00은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uniq0311.tistory.com 소규모 건축물 이란? [건축물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소규모건축물.. 2023. 2. 14.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와 대지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부산시 건축조례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위원회 심의 대상 부산시건축조례 제6조 1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1. 시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사항 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 2023. 2. 14.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건축물의 외부 마감 재료를 불연재나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에 적합한 경우는 난연재료나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로 완화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화재확산 방지구조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① 규칙 제2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9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 2023. 2. 14.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대상 외벽 불연재료 기준 3층이상이나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장 창고 시설, 노유자 시설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61조 2항에서 찾을수있습니다. 외부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 2023. 2. 14.
내진설계 대상 제외 건축물 법령 건축물을 건축할때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을 경우, 그외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창고나 축사, 소규모 건축 기준을 적용할 경우는 제외 대상이됩니다. 내진설계의 기준 법령은 건축법 제28조3,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8조의3 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 2023. 2. 13.
타워형 판상형 아파트 평면 구조 장점 단점 공동주택 아파트 구조는 타워형 판상형 평면으로 나뉘어 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위세대 평면 보다는 한 동의 형태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동은, 작게는 2개 많게는 6개의 단위세대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판상형은 보통 2세대가 하나의 공용면적을 사용하고 타워형은 4개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보통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설계 할때는 타워형 구조로하고 30층 이하일경우 판상형으로 설계가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고층이 될수록 판상형 아파트는 구조의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 벽체가 무척 두꺼워 질수 밖에 없습니다. 판상형 아파트 구조 판상형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아파트 구조입니다. 최근에 v자형이나 L자형 동의 모양도 판상형이 변형된 구조라고 할수있고 모양이 꺽.. 2023. 2. 13.
에어컨 실외기 공간 설치 기준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인 경우 에어컨의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외부 난간에 설치를 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실외기의 무게도 늘어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06년에 신설되었고 2020년에 보다 자세한 냉방설비 배기장치 실치 공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5항 6항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023. 2. 10.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서식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첨부 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 2023. 2. 10.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 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첨부 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023. 2. 10.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양식 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제외 건축물만 짓는다고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허가나 신고만으로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 uniq0311.tistory.com 첨부 서류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2023. 2. 10.
건축설계 사무소 프로그램 실무에서는 사용하는 종류 건축 설계 사무실마다 진행하는 용도와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무실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4곳의 사무실을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는 도면을 그려야 하니 오토 캐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레벳 같은 3D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무실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의 가격 적인 문제 때문에 대안캐드로 눈을 돌리는 추세이기도합니다. 캐드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편이지만 리습은 거의 필수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출력을 하거나 면적을 구하거나 레이어를 끄고 키거나 할때 주로 사용하며 그 외는 기존의 캐드 파일을 편집하는 노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거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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