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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규모 건축물 이란?

by BP!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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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이라면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을 참고하여 구조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기준은 건축물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KDS 41 90 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5호] 시행 2019.11.4 목 적 KDS 41 90 00은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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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이란?

[건축물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건축법시행령] 제32조 2항 3호~8호
  •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 18호 가목 다목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적용범위)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별표11)

 
중요도 1
건축물의 용도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도 계수 1.5 1.2

 

 

 

 

 

구조계산서 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

층수가 2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이상,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구조안전확인서 그리고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이라면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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