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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47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건축법에서는 특정 용도의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해당 용도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 2024. 5. 3.
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비닐하우스 온실 가설건축물 대상 비닐하우스와 온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는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5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2024. 2. 7.
건축법 내수재료 관련법 건축법 내수재료 관련법과 정의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내수재료의 정의와 내수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방화구조규칙, 설비기준규칙, 구조기준규칙등의 법령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수재료의 정의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내수재료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 2024. 2. 6.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법령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 법령 단열재 열전도율 시험성적서의 인증기관에 대한 법령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시행 2018.09.01)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시행 2022.07.29)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 2024. 1. 11.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대상 설치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은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동법 제10조에 의해 설치대상이 됩니다. 설치기준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설치대상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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