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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계산 산정 기준 도로점용료 계산 산정건축물 신축시 인도을 통과하여 차량이 진출입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금액 계산과 산정기준에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관련법령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비고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 2024. 8. 30.
원인자부담금 계산 방법 원자부담금 계산오수처리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차체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와 환경부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을 통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  x 1일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2024 서울시 중랑1,014, 000원/㎥2024 서울시 난지909,000원 /㎥2024 서울시 탄천1.282.000원 /㎥2024 서울시 서남1.112.000원 /㎥2024 부산시1,717,000원/㎥2023 대전시924,000원/㎥ 각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번씩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처리되는 4곳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지차제에 따라서 부담금 금액에.. 2024. 8. 30.
지적측량 비용 수수료 계산 지적측량 비용 지적측량 수수료 비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 수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수수료계산 1. 메뉴이동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상단 메뉴에서 [지적측량안내] [간편 수수료계산]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2. 측량종목 선택 측량하고자 하는 측량 종목을 선택합니다. 예시로 분할 측량을 선택했습니다.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구분 지적측량의 종목인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uniq0311.tistor.. 2023. 3. 16.
건설공사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별표3) 2023. 3. 15.
건축 설계 비용 대가 요율 건축 설계 비용 건축 설계 비용 대가 요율에 대한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획 업무의 대가 ①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건축설계업무의 대가 ②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 2023. 3. 10.
건축 감리비용 산정 법정 산출근거 ( 비상주 ) 감리비용 산정 건축허가 대상이라면 건축 설계비와 별도로 착공 전 감리자 선정 후 감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비상주 감리의 감리비 산출근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부산시 건축조례 제18조 6의 내용입니다. 산정기준 법령 [건축법] 제25조 14항 ⑭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산시건축조례] 제18조의6 ① 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 3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 2023. 3. 8.
한국부동산원 2022년도 건물신축 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 2023년 적용 ) 2023년 비상주 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필요한 자료인 한국부동산원 2022년도 건물 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대략 10% 정도의 공사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곱미터당 공사 금액이기 때문에 평으로 계산시 공사비에 0.3025 를 곱해 주시면됩니다. 용도 2021 공사비 (원/m2) 2022 공사비 (원/m2) 다가구 주택 1,651,588 1,812,402 아파트 1,564,630 1,696,312 연립주택 1,902,800 2,042,091 다세대 주택 1,639,088 1,796,402 다중주택 1,680,755 1,854,402 오피스텔 1,641,879 1,789,339 근린생활시설 1,567,446 1,717,724 창고 699,500 7.. 2023. 2. 27.
건축 허가 수수료 법적 기준은? 건축 허가 수수료의 법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범위안에서 각 지차체 별로 허가 수수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완료한 경우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건축 허가증을 발급받을수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비용이 낮기 때문에 설계 사무소에 대납해 주기도 하지만 건축주에게 나오는 취득세 개념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 건축법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 서울시 건축허가 수수료 서울시 건축조례 [별표2] 서울시를 기준으로 건축 허가 수수료를 산정해 본다면,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단독 주택을 허가 받았으면 건축 허가 수수료는 6천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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