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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성능 기준 내화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기준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건설기술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1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다면 내화구조로 인정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동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벽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2023. 3. 31.
석축 옹벽 이격거리 석축 옹벽 이격거리 옹벽의 종류 중 석축에서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즉 이격거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 2023. 3. 30.
내진설계 내진능력 확인 방법 내진설계 확인 방법 건축물의 내진설계 조회는 아우름 사이트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로 이동후 [이용절차에 관한 동의]와 [운영내용에 관한 동의]를 체크하고 [동의함]을 눌러 줍니다. 조회할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다수의 동일 경우 해당 동을 선택해 줍니다. 사진과 같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인지를 확인 할수 있고 간략한 건축물대장 정보를 표기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진 능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진능력 확인 방법 건축물 내진능력 확인 방법은 건축물 대장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집합 건축물의 경우 총괄 표제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 2023. 3. 30.
장애인 경사로 세부 설치 기준 장애인 경사로 세부 설치 기준장애인 경사로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2. 경사로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사로의 폭, 기울기, 활동공간, 난간 손잡이, 재질등에 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2)12. 경사로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 2023. 3. 29.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용도를 확인 할수있고 [별표2]에서는 용도별 편의시설의 설치 종류, 기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방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의 개정은 20 uniq0311.tistory.com 관련법령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 2023. 3. 2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방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의 개정은 2022년 4월 27일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장애인등편의법시.. 2023. 3. 28.
승강기 설치대수 기준 ( 건축법, 주택법 ) 승용 승강기 설치대수 승용 승강기 설치대수 기준은 건축허가나 신고의 경우 건축법의 기준을 적용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축법 설치 대수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023. 3. 27.
피난 통로 폭 너비 (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 피난통로 폭, 너비 건축물의 대지 안에서는 주된 출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와 통하는 피난 통로를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 2023. 3. 27.
용도변경 스프링쿨러 방화창 설치 기준 용도변경 스프링쿨러 방화창용도변경시 스프링쿨러, 방화창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건축법 제 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를 준용해야 하는 기준에 따른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 2023. 3. 24.
정북방향 일조권 이격거리 높이제한 정북방향 일조권 이격거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정북방향으로 이격거리를 두어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법 제61조와 시행령 제86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23년 11월부터는 높이 기준이 9m에서 10m로 개선된 기준을 적용 가능합니다. 이격거리 건축법 제61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 2023. 3. 24.
MDF실 구내통신실 면적 설계기준 구내통신실 mdf실 mdf 실이란 Main Distribution Frame 의 약자로 주배전반이란 뜻입니다. 도면에는 mdf로 표기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구내 통신실이라고 불리어 집니다. 해당 면적의 설치 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23년 6월 7일 입니다. 구내통신실 면적 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2023. 3. 23.
적용의 완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관련 법령 적용의 완화 주민공동시설 관련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적용의 완화를 통해 건축법 56조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완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예시로 부산시 건축조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2023. 3. 23.
주차장 경사로 완화 경사구간, 내변반경 기준 ( 입법예고 ) 주차장 경사로 완화 경사구간, 내변반경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0호 2023년 3월 21일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위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 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다.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 2023. 3. 21.
해체 신고 허가 대상 기준 해체 신고 허가 대상 기준해체 신고와 허가 대상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하며 해당 기준은 건축물 관리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체 신고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 2023. 3. 17.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진입도로 기준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시 도로폭, 진입도로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도로폭 확보 기준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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