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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용도를 확인 할수있고 [별표2]에서는 용도별 편의시설의 설치 종류, 기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방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의 개정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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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2)
1. 삭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일반사항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하는 펀의시설의 종류
4. 공동주택
- 가. 일반사항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하는 펀의시설의 종류
5. 삭제
6. 통신시설
*아래 첨부 자료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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