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 옹벽 이격거리

옹벽의 종류 중 석축에서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즉 이격거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3층이상
띄우는 거리 (미터)	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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