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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조항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경관위원회 심의 | 경관법 28조 / 경관법 시행령 19조 / 지자체경관조례 |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법 제4조2 1항 / 건축법시행령 5조5 1항 / 지자체건축조례 |
|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3조2의3항 별표1/ 지자체조례 |
| 소방성능위주설계 | |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59조 별표4 |
| 지하영향평가 | |
| 문화재지표조사 |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
| 수질오염총량제 | |
| 교육환경보호계획 | |
| 에너지절약설계 | |
| 소음영향평가 | |
| 장수명주택인증 | |
|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 |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
| 범죄예방 | |
| 결로방지설계기준 | |
| 친환경주택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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