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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by BP!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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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할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해당 업종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별표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령기준

[건축법] 제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2항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2

①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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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대상 외벽 불연재료 기준

3층이상이나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장 창고 시설, 노유자 시설등의 건물 외벽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52조 그리고 동법

uniq0311.tistory.com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별표3]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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