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 방법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에서 건축물 관리계획서 수립 항목을 작성하여야합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물 관리법에에서 확인할수있고 2020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는 단독주택, 학교,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등있습니다. 

 

 

제출 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4.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작성 방법

 

먼저 세움터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후 우측 맨 아래 건축물관계획 탭으로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세부작성내용 안에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안내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받은 자료의 압축을 풀면 아래와 같은 작성약식 작성안내서 작성참고자료 폴더가 나옵니다.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작성하여 세부작성 내용의 항목

 

 

항목에 맞게 작성된 파일을 하나씩 업로드 합니다. 나머지 건축물정보와 제출자정보 건축주, 관계자, 관리자 정보등을 입력하여 저장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정리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예외 용도는 단독주택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학교 등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세움터내 작성 안내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항목별로 파일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