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식8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 도로명주소 )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도로명주소 교부를 위해 필요한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는 [도명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2023. 2. 28.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서식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첨부 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 2023. 2. 10.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 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첨부 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023. 2. 10.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양식 서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제외 건축물만 짓는다고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허가나 신고만으로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 uniq0311.tistory.com 첨부 서류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2023. 2. 10.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양식 사용승인 준공 신청시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에 의해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합합니다. 단열재, 철근, 절수설비, 창호 등의 납품 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KS규격 번호등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 시공자의 서명이나 도장날인 받고, 마지막으로 감리자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 후 스캔한 파일을 세움터에 제출합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제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3.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 2023. 1. 20.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양식 서식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따라 외벽 단열재를 난연 준불연 불연 재료를 사용해야할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 관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규정의 양식과 첨부 서류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규칙 제24조의3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1. 영 제62조.. 2023. 1. 20.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서류 양식 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는 해당 대지에서 오수나 오수 관로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용 관로에 연결하는경우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오수는 단독정화조에 처리하고 우수는 하천이나 구거, 수로등에 연결한다면 배수 설비 설치 신고서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통해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세움터를 통해 접수한다면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생략 하셔도 됩니다. 착공 후 공사시에는 종건, 즉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하며 개인이 시공자인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 후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사진과 함께 제출하시면됩니다. 2023. 1. 19. 세움터 대리인 위임장 서식 양식 작성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등을 신청할시 세움터 프로그램에서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건축주를 대신해서 건축 설계사무소가 신청할시에는 대리인 위임장을 필히 첨부해야만 합니다. 대리인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는 위치는 세움터 홈페이지 상단 이용안내 탭에서 마지막 대리인위임장 서식을 클릭하면 내려 받을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개인이라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동의인 서명란에 성함과 도장 또는 싸인을 하면됩니다. 위임의 유형은 한정위임과 포괄위임이 있는데, 허가, 착공, 사용승인등의 추가적인 행정처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포괄위임을 체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이 작성되면 설계 사무소에서 파일을 스캔 후 세움터 프로그램을 통해 업로드하고..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